최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란으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를 통한 모임인 ‘교육혁명당’이 오는 8월에서 10월쯤 창당될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트위터에 ‘교육혁명당’을 개설한 ‘레인맨’은 국내·외1600여 명의 누리꾼들과 더불어 창당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혁명당’은 지난 4월 19일 ‘등록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교육혁명당에서는 ▲등록금 개념 폐지 ▲사교육 문제해소 ▲평생 전인교육 체제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정당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혁명당의 한 누리꾼은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개념없는 틀린 말이다. 6.25 전쟁 전후 우리 국민은 미국산 밀가루 배급을 받고 연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길바닥 거지 노숙자 동지들도 세금을 내고 산다 따라서 국각의 책임교육 공적교육이 맞다!”, “대한민국은 살인대학등록금 추방 운동 교육혁명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교육혁명당'은 지난 4월 19일 ‘등록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교육혁명당에서는 ▲등록금 개념 폐지 ▲사교육 문제해소 ▲평생 전인교육 체제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정당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사진 = 교육혁명당 홈페이지 캡처) ⓒ 김영주 기자

이렇듯 일파만파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은 “수혜대상자를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과, 일명 부실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됐다.

이렇듯 이슈로 떠오른 등록금 문제는 이제는 여야간의 정파를 떠나서 협력하여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대학교계에서도 지난 카이스트 자살 사건을 통해 느낀 징벌적 학점제도의 현실을 통감했을 것이다.

만약 학점으로 등록금 혜택의 기준을 나눈다면 제2의 카이스트 자살 사건이 나타나지 않을 거이라는 보장은 없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보기좋은 떡이지만 그 뒤에는 학점 압박으로 학비를 구하러 갈 수도 없고, 공부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도 고루고루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가 단지 한 번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것인지는, 부실대학과 경쟁력 있는 대학, 학점의 기준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한 표를 받기 위한 깜짝 이슈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사포커스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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