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방안 나와…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발표
정부 1조5000억 재정 투입, 대학 등록금 평균 5% 인하
유영미 기자 
| 입력 : 2011/09/08 [19:08]
내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 7천5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 1조5천억의 절반인 7천500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해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생보자 가구로 한정됐던 국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기초생보자 가구 학생에게는 연간 450만원이 지급되고, 1분위에는 이의 절반인 225만 원, 2분위에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 원이 지원된다.
1조5천억 중 나머지 7천500억원은 재학 중인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배분한다. 이는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학의 노력에 대해 7천500억원을 연동할 예정이다.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없다.
교과부는 국가 장학금 지원과 대학 자구 노력으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22% 이상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층별 연평균 부담감소액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해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금을 투입하는Ⅰ유형과 대학별로 장학 제도를 달리하는 Ⅱ유형으로 국가 장학금 체제를 정비했다. 이는 대학을 경유해 지원 되고, 한국장학재단은 MOU체결 및 재원 배분 등을 통해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하게 된다.
시사포커스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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