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등록금이 비싼 주요 원인으로 제멋대로인 예산편성 등을 꼽았다. 전국의 상당수 대학들이 예산편성 시 수입은 적게 잡고, 비용은 많이 책정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을 인상해 온 것.

감사원은 전국 113개 대학과 교과부를 상대로 벌인 대학재정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표본 선정된 35개 대학의 최근 5년간 등록금 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 등 대학운용 전반에 걸쳐 등록금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대학들은 교직원 보수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높이고, 기부금과 같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적게 계산해 재정 부족액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 대학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과대학과 본관 신증축비 명목으로 227억원을 계산했지만 미집행하는 등 시설사업비를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기를 반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5개 대학이 최근 5년 동안 지출과 수입을 조작한 규모가 6천552억원에 달한다. 1개 대학이 연평균 187억원의 예산을 부풀린 것이다.

감사원은 또 다른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거나 과도하게 집행하는 경우를 꼽았다.

35개 대학 중 9개 대학에서는 학교기부금 등 학교수익을 법인이 관리, 이들 대학이 최근 5년간 임의로 집행한 액수는 53억원이다.

또한 19개 대학에선 법인이 학교에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이 집행한 액수는 연평균 7854억원, 1개 대학당 평균 39억원에 달했다.
 
17개 대학의 경우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운영경비 285억원을 교비에서 지출, 액수가 1개 대학당 평균 17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대학 임직원의 비리도 대학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50여개 대학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의 비위 행위자 90여명은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에 고발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해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학의 재정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적정 등록금 수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예·결산 차액을 공시하고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시장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18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선례가 되면 파급효과는 투입되는 돈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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