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사회

감사원 ‘사립대학 등록금 감사’에 대학 ‘헌법소원’

연세대, 지난 1일 감사원의 사립대학 등록금 감사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장완 기자 | 기사입력 2011/11/02 [12:40]
사람 사는 세상 >사회

감사원 ‘사립대학 등록금 감사’에 대학 ‘헌법소원’

연세대, 지난 1일 감사원의 사립대학 등록금 감사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장완 기자 | 입력 : 2011/11/02 [12:40]
최근 ‘등록금 감사’에 대해 대학들이 헌법소원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대학들은 감사원이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대학등을 감사할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가 가까운 가운데 각 대학들이 감사원의 집중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립대학 운영의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것, 관계자는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는 지난 8월부터 6주간 실시된바 있다. 검사대상 대학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상명대, 인천대, 서울시립대등 이였다. 감사 대상이된 대학들의 입장이 현제 연세대와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대학과 정부간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본부 = 장완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9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전체댓글보기

  • 도배방지 이미지

  • ‘반값등록금’은 꿈? 고려대·숙명여대에 이어 성신여대 등록금 2% 내려...
  • 충북도립대 등록금 30% 인하 확정
  • 감사원, 대학 등록금 왜 이렇게 비싸나…
  • 감사원 ‘사립대학 등록금 감사’에 대학 ‘헌법소원’
  • 대학등록금 방안 나와…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발표
  • 감사원, 전국 66개 대학 등록금 감사 착수
  • 제 값 못하는 등록금 본전 뽑는 방법? ‘대학 등록금이 아까워’
  •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결국 10%만 인하로 당정 합의?
  • 한나라당 등록금 완화 발표에 청와대 발끈
  • 병무청, “대학 등록금은 군복무로 해결” 문자논란
  • 반값등록금 시위에 탄핵 시위까지, 사면초가 MB
  •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시행 주장? 보수성향 단체, 이에 맞선 목소리에 충돌 우려
  • 김제동 햄버거 “진짜 마음이 전해지리라고 믿어요”
  • 반값등록금 집회, 시위를 문화로…
  • 박혜경, ‘반값등록금’ 집회 열정적 공연으로 대학생 지지
  • 반값 등록금，촛불집회 동맹휴업 결의하는 대규모 집회 오는 10일 예정
  • [포토] 반값등록금 동맹휴업
  •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10일째, 권해효는 1인시위로 시행 촉구!
  • 방송인 3인 반값등록금 지지, 일반인 참여도 늘어
  • ‘반값등록금’ 후폭풍! 트위터의 뜨거운 화제거리 ‘교육혁명당’도 한몫할까?
    		•
    이동
    메인사진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임신’ 김하늘, 연우진 VS 장승조 사이 어떤 선택할까? ‘마라맛 전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1
    필리핀에서도 계시말씀 갈증 해소돼…참석 목회자 “오늘 절대 잊지 못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창작과 보호가 만나는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로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 알린다
    3
    "그라비올라", 폭발적인 인기에도 구하기 힘든 이유는?
    4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 제2의 도약 위한 도전, 정책으로 지원한다
    5
    기자들의 단어, 성료(盛了) “어느 나라 말?”
    6
    화성시문화재단,'안녕동 문화 슬세권 프로젝트_안녕 컬처 로드'시작!
    7
    화성시미디어센터, 초초시네마 초등학생이 만든 초단편 시네마 3편 시사회 개최
    8
    부평구,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9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개강
    10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개강
    사람 사는 세상 많이 본 기사
    1
    필리핀에서도 계시말씀 갈증 해소돼…참석 목회자 “오늘 절대 잊지 못할 것”
    2
    행정안전부, 인천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과장급)
    4
    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5
    [공정거래위원회]김문성(金紋聖)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최신기사
    메인사진
    외교부,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메인사진
    충남-수도권 연결 도시 아산 만들 것
    메인사진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개강
    메인사진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개강
    메인사진
    대구시교육청, 2024년 대구교육기자단 발대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