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등록금 결국 10%만 인하로 당정 합의?

지난 22일 밤, 긴급 당정에서 사실상 합의

박현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6/23 [14:50]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결국 10%만 인하로 당정 합의?

지난 22일 밤, 긴급 당정에서 사실상 합의

박현경 기자

| 입력 : 2011/06/23 [14:50]

한나라당이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부담금 5천억원 등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해 등록금 10%를 인하키로 당정을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당초 내세운 ‘반값 등록금’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등록금 10% 인하안에 정부와 전격 합의한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괄적인 인하가 아니라 등록금 동결 대학에 한해 적용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우리나라 등록금 총액을 14조원 규모로 추정하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가장학금과 각 대학 장학금 등으로 4조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만큼 3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목표치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의 80%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3천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값을 주장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발이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이달 안으로 방안으로 내놔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한 마디로 속전속결인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더욱 넓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당초 ‘소득 5분위 이하에 대한 차등적 장학금 지원’으로 잡았던 등록금 지원 범위를 ‘중산층도 혜택을 받는 수준’으로 고쳤다.

아울러 대학등록금에 액수 상한을 두기 위한 법안과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학 적립금 규제나 ICL 개선 등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지만 재정 투입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국회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시사포커스팀 =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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