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도 아닌 반값등록금정책에 때아닌 ‘원조’ 논쟁이 한창이다. 대학교의 비싼 등록금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하자, 이를 두고 정치적인 계산이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상반된 성향의 여당과 야당이 같은 정책을 서로 내세우며 설전을 벌이는 이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작은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민생문제를 거론하며 대선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문제를 들고나오면서부터이다. 황우여 대표는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1조 5,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또한 반값등록금 추진 방향을 본격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이  반값등록금정책은 원래 민주당의 정책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뒤질세라,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5,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의 전폭적인 확대와 등록금 상환제 도입 등을 들고 나왔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선거가 다가오니, 여야가 모두 부랴부랴 민생문제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젊은 층의 표심을 붙잡기도 쉬운 대학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누리꾼들은 이에 ‘말로만 반값등록금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를 논의하라’며, 정치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고라에 ‘국고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말도 안되는 무차별 반값등록금 정책은 그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도 안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라며, 한나라당의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정책을 꼬집었다.

모로가도 서울을 갈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내세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불거질 반작용이 심각한 것은 물론이며, 이미 MB 정권이 대선용으로 한번 써먹어 선거용으로도 식상한 정책이다.

두 정당이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정말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정책을 내세우기를 기대해 본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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