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지역의 장애인 생활주거시설에서 남학생이 동성 하급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같은 해 10월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울산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2곳을 조사하다 성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낸 것.

이 시설은 청각장애학생 50여 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최근 2년간 새로 입소하는 초등학생을 중학생 남학생이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 학생이 상급생이 된 후 가해 학생으로 바뀌면서 성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미자격 교사 채용의 문제점도 밝혀져

또한 동성 장애학생의 성폭행 문제를 일으킨 시설의 교사가 미자격 교사 채용임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북구청의 점검과 감시 방만에 대한 지탄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의 한 주민은 북구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장애우들을 돌보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북구청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감시를 방만히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이어 “최근 절대약자인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더욱이 울산 북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권과 약자보호를 토대로 하여 지역국회의원,구청장님 당선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인권과 약자보호를 토대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대한 실망감을 여실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북구는 18일 구청 상황실에서 ‘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한 우리 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은 인권 실태, 경영 현황, 위생 상태 등을 두루 점검한 결과  2008년 원생을 체벌하다가 다치게 한 교사를 징계 없이 퇴직시켰고 해당 교사를 다시 채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가족경영으로 운영된 법인 운영으로 불투명한 관리 문제, 북구의 관리·감독 부실

이외에도 법인 대표, 시설 이사장, 시설 사무장 등이 모두 가족으로 가족경영이 해당 시설의 문제라며 시 예산이 1년에 8억원 정도 지급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년간 남편과 아내, 며느리와 딸에 이르기까지 가족경영으로 운영된 것이 밝혀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운영으로 시설자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또한 북구의 관리·감독 문제까지 부각됐다. 감사를 통해 해당 시설의 가족경영의 문제나 성폭행 사실문제가 드러난 적은 없었기에 총체적인 북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장애시설의 학생들의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법과 해당 교사들의 자질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대한 담당 기관과 해당 시의 조사가 필요하다.

시사포커스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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