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쉐어 = 홍대인 기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등의 범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문정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동·여성 성폭력 주요 사례를 분석한 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와 대책에 대해 차례로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롭고 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면 성폭력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도입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가조치, 중복제재를 취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시성 단기 대책, 무책임한 대책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단순 보관)자에 대한 처벌 등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후 상당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 의원은 “아동성범죄의 심각성, 잔혹성, 비인륜성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처우는 각각의 목적과 효과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교화의 가능성,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주제에 대하여 유일하게 질의하였다. 관련 질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62.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보장성 확대를 포함한 적정급여 시스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의료 공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정치권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원칙을 세워 사전에 공표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 수준, 비용대비 효과 분석 및 재정투입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재정 규모, 필수의료의 정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미납액이 총 4조 2천억원에 달하는데, 우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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