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7월 27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보고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주 의원은 지방공기업 평가원 홈페이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발전과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서만근 이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평가원을 맡아오고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것이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현실이다.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지방공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평가원이 평가대상이다.”라고 질타했다.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평가원이 2010년 지방공기업의 총부채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했고, 지난 26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평가원 이사장께서 지방공기업의 부채현황도 답변하지 못하고, 불과 이틀 전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가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법안인데 이사장은 이 개정안에 동의하시는가?”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서만근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신도 밝히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지방공기업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능력이 보통에 속하는 임원진들에게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관행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총 379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 지하철 7개, 도시개발공사 16개, 기타 공사 및 공단 9개, 시설관리 공단 5개, 환경시설공단 5개, 광역상수도 8개(2012년 기준, 하수도는 격년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