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결산보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의 금융자산은 4조 5천7백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절반(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공단의 금융자산 수익률은 0.8%로, 이것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공무원 대상) 다른 공제회의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2%, 경찰공제회 5.7%, 대한소방공제회 5.6%

특히 공단은 주식에서만 1,350억의 손실을 봤고, 공단 직원들이 직접 운용한 ‘직접주식’은 –16.1%, 외부전문기관 위탁형태인 ‘간접주식’은 –10.8%로 직접투자에서 더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3.8%의 수익률로, 이것은 동기간 코스피 지수인 –10.98%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금융자산 운영 현황을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4조 5천억원의 금융자산을 17명이 관리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332조를 118명이 운용 중이며, 사학연금은 9조4천억의 금융자산을 21명이 관리하고 있다.

금융자산 대비, 공무원연금공단의 관리인원은 국민연금의 약 7배에 해당되고, 사학연금보다 13여명이 더 많은 셈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금융자산 관리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3대 대형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중 매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2011년에는 최근 3년간 가장 최악의 성적을 낸 바 있다.

이날 결산에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국고보전금은 2013년 1조 6천억여원, 2014년 2조 3천여억원, 2020년에는 무려 6조 2천억원이 넘을 전망이다.”라며 “향후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단은 기금운용수익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은 매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며 2011년에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직원들에게 징계는커녕, 오히려 5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계약직 3명의 연봉은 3억2천만원이며, 2011년 3명의 성과급은 약 2천 7백 6십만원에 달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익률 개선은 물론, 투자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와 성과금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며 허술한 금융자산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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