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은 3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국형 원전수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 원자로가 건설비와 가동률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한 요인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국내원전 수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인제 대표, 성완종 원내대표, 김영주 최고위원, 강창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문정림 정책위의장이 사회를 보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한국형 원전개발과 상업화를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한국형 원전수출 부진에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병령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헌규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박방주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인제 대표는 “이병령 박사님은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효율과 성능이 뛰어난 놀라운 한국형 원자로를 만드신, 이 분이 원전 수풀 문제로 아주 고독하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회에서부터 도와드려야 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병령 박사는 가득률이 세계 최고이고 손실률은 세계 최저로서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형 원전이 중국, 미국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요인은 한전(한수원)의 내부 문제(일명 수출방해세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이전 문제 실태, 원전 부품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독점과 특혜 문제 등을 열거하고, 이러한 행위는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감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형 원전수출의 창구를 한전(한수원)에서 민간기구로 이전할 것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선진당은 원전수출 결정구조의 문제점, 수출창구인 공기업의 비효율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전수출의 기술, 인력, 투명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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