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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접적 증세보다 세출 구조조정
류창근 기자  | 입력 : 2013/07/07 [22:35]
[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경제5단체와의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세법개정을 앞두고 법개정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와의 간담회는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동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그룹 등 이해관계자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해 왔다.
이날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보다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 설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고, 아울러 최근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기됐다.
김 실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계의 애로ㆍ건의사항을 반영하겠다"며 "특히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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