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해 정부와 각 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들고 있다.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자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교육계가 내놓은 대책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영주의 한 중학교 학생인  A군은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으며, 유서에는 가해학생의 이름까지 적어놓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학생은 A군을 괴롭힌 것을 단순한 장난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년 12월에도 대구 수성구의 중학교 2학년인 한 학생이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가해학생 2명이 미성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정확한 증거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금까지 가해학생들은 전학 권고나 출석 금지 등의 징계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구 중학생의 경우 또한 유서에서 "같은 반 B, C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키우도록 한 뒤 매일 돈을 뺏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하고, 폭행하고, 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찢거나 가져갔다"며 "심지어는 전깃줄을 목에 걸어 끌고 다니며 부스러기를 먹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칼로 찌르고, 불로 지지려 했다"고 기록한 바 있으나, 가해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말해 학교폭력문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도 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 통계청)

인터넷의 한 카페에서는 자기 아이가 장난을 친 것을 두고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해학생들과 가해자들의 부모는 괴롭힘이나 폭력을 가벼운 장난이나 친한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예비책도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의 두발 및 복장 자율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결해야 할 학교 폭력문제는 여론을 봐가며 일관성 없는 처벌과 대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지도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교과부가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학교와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계속 바뀌는 교육법에 혼란만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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