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부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올해부터 자산 2조 이상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국회 제출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2/04/08 [14:07]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형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공기업의 부채가 40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는다.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재무계획을 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검토한 자료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10월 2일까지 국회에 올리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0년 4월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올해부터 중장기 재무 및 부채 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은 물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요즘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 미래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제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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