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66,623건, 부상자 81,793명, 사망자수 507명.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2,957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507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81,7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66,623건이 발생 하였고, 부상자는 81,793명, 사망자 507명으로 매년 101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957건으로 사상자 3,107명(사망 38명, 부상 3.069명)에 달하는데, 이중 67%(사망 24명, 부상 2,032명)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경기 502건, 서울 497건, 부산 282건, 경남 217건, 경북 166건, 충남 162건, 인천 158건, 대구 152건 순이었으며, 사망자수는 서울이 10명, 부상자수는 경기도가 5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고발생 217건에 사망 5명으로 전국에서 사고대비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별첨)

스쿨존(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설치한 특별보호구역으로 2013년 스쿨존 지정 대상 1만 8,885개소 중 81.8%인 1만 5,444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해당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교통사고와 스쿨존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운행속도 30km이내로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66조 5,6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출생아수는 2013년 43만 6,5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200명에 비해 오히려 1만 1,700명 감소였다”며, “해마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우리 어린이 101명이 사망하고, 1만 6천여명이 부상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적절한 예산투입과 법 제도 정비를 정부는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스쿨존 지정 사업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매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스쿨존 개선사업이 일반도로에 약간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하드웨어 중심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스쿨존에 대한 교육내용 강화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변화와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나 자동차의 통행금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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