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지난 7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 확대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이 모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려면 89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옹벽, 절토사면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교량 등 안전점검을 해야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13만330개소로 추정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경로당이 6만3천251개소로 가장 많았고, 복지시설 6만1천593개소, 농어촌교량 3천896개소, 전통시장 1천511개소, 육교 79개소 순이다.

문제는 모든 소규모 취약시설을 점검하는데 89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설안전공단이 점검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4,396개소로 연평균 1,465개소였다. 현재와 같이 연평균 1,465개소를 점검할 경우 8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내년 점검 개소를 4,000개소로 늘리기 위해 기재부에 2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다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태원 의원은“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 확대로 시설안전공단이 모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9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안전공단이 13만개소에 달하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각 시설관리자가 시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의 시설물 유지관리 정기 교육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 추정 현황

출 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

출 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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