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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당 준예산 거론, 특검 회피 술책"

"10년간 11월 중순 경에 예산안 상정"…"무리한 예산편성 은폐하려는 것"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3/11/27 [16:18]

민주당 "새누리당 준예산 거론, 특검 회피 술책"

"10년간 11월 중순 경에 예산안 상정"…"무리한 예산편성 은폐하려는 것"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11/27 [16:18]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가 늦여서 준예산 편성이 우려된다고 밝힌데 대해 “평년보다 10여일 정도 늦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모든 주장과 행태는 특검을 피하기 위한 술수로 모아지고 있다”며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새해 예산안까지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특검을 회피하고자 하는 면피용 주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 발목잡기로 정쟁에 볼모로 하면서 예산안을 늦게 심사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최근 10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이 상정된 일자는 11월 중순 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의 경우 11월 29일에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고, 2006년은 11월 23일, 2009년에는 12월 7일에 가서야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특위가 지적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전자정부구현, DMZ 세계평화건립, 행복주택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실행이 불투명하다”며 “새누리당의 준예산 주장은 무리한 예산편성을 은폐시키려는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 적이 없다”면서 “민생의 핵심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일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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