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이 물 건너갔다며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소득 7분위까지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매년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정부와 각 대학들의 장학금 총액은 5조 8,600억 원에 그쳐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은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지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한 해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인하율이 고작 0%에 머물고 있어 ‘등록금 폭탄’으로 휘청거리는 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사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이 2012년 말에 11조원을 넘었다고 하고, 일부 대학들의 경우 적립금이 6천 억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원 탓만 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태도라면 박근혜정부 하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학생들의 현실은 너무나 버겁다”며 “민주당은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고단한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