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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림사건'등 무죄 환영 … 국정원 진실도 밝혀야

전병헌 "새누리당, 4자회담 재개 즉각 응답할 것"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2/14 [10:50]

민주당, '부림사건'등 무죄 환영 … 국정원 진실도 밝혀야

전병헌 "새누리당, 4자회담 재개 즉각 응답할 것"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4/02/14 [10:50]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당은 14일 이른바 ‘부림사건’과 ‘유서대필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환영하면서 새누리당에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한동안 감출 수는 있어도 삭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다. 부림사건의 관련자 5명 등은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불행한 정치사회에서 공안사건의 일각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짜맞춘 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적 책임 추궁은 어렵다지만 최소한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연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 불법개입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부림사건과 유서대필사건의 무죄판결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법부의 양심선언이다”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권력이 억압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부림사건은 33년, 대필사건은 22년이 걸렸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묻히지도 가려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필요성은 분명해지고 명료해지고 있다”면서 “지난 12월4일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특검 실시시기와 범위를 논의키로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4자회담 재개에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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