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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65세이상 70%에 20만원 연금 지급 추진

기초연금법 제정 늦으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근거해 내년 7월부터 지급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3/11/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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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5세이상 70%에 20만원 연금 지급 추진

기초연금법 제정 늦으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근거해 내년 7월부터 지급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11/14 [17:07]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당은 14일 내년 7월부터 노인 70%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서 내년 7월부터는 최소한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고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오더라도 법안이 제때 처리될 전망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법 처리가 지연되어서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인상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다”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편성한 안보다 3000억원 적지만 여러 조정요인이 있어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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