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박정희 정부가 ‘미군 위안부’ 역할을 한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6일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당시 정부에서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전립할 계획을 세웠었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청취)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세우려했던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 건설 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고증을 거쳐야겠지만 ‘기지촌 정화대책’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9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하겠다는 문구도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미군정부에 대한 주민대책을 내무부에서 조용히 연구·계획하라고 조치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에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강제 수용치료를 시행한 점이 드러나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 등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하며 이 가운데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청취) 실제 증언에 따르면,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반 의료행위보다 과도한 수준의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사료발굴 등을 통해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 및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지촌 피해 여성들이 고령화 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여성의 규모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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