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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명숙 前 총리 유죄선고 "납득할 수 없어"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09/16 [16:40]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당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두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씨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실들까지 외면한 채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2심에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진실을 제대로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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