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국회 심사를 거쳐 민생에 초점을 맞춰 재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추경 예산이)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대악 근절 사업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는 충실한 반면, 복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예산은 매우적다”며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것보다 대통령 위한 추경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17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 간다”면서 “경기부양에 추가 지출된다는 5조 3000억 원에서 부동산 대책비용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부 부족분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규모는 2조9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반 특별회계 기준으로 보면 총 세출 추경증가액은 5조 7000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절반이 넘는 2조 7300억 원이 배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기부양책”이라며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일명 ‘삽질예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룰 수 없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재정을 운용역시 과거와 똑같은 땜질편성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며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시작은 민생안정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 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심사를 거쳐 민생에 초점을 맞춰 재편성돼야 하며 정부 역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4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