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어제(15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 입법논의는 무시한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본래 취지)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 논의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약 내용이 아니라며 지적하고 나선 것은 국회와의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국회의 기본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본인 공약 내용을 입법하고 싶다면 국회에 가이드라인성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 입법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회에선 여야간의 논의가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적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6인 협의체에서 공통공약 입법 의제중 하나로 선정해 현재 정무위에서 관련 법률이 상정되거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책과 입법과정은 국회와의 소통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다”면서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입법내용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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