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6일 박근혜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고,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는 차원에서 추경에 대해 협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문제투성이인 정부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 추경안이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 ▲예산확정 3개월 만에 대규모 세입보전 적자추경을 초래한 데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찾을 수 없음, ▲일자리창출용 추경이 아닌 부동산대책용 추경, ▲대규모 적자국체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금번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


이들은 “정부 추경안 17조3000억 원 중 12조 원은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출확대는 5조3000억 원”이라며 “정부 세출안 5조3000억 원 중 4·1 부동산 대책 지원 1조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내수 진작과 서민·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지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예산확정 3개월 만에 대규모 세입보전 적자추경 초래…반성·책임지는 모습 없어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대 성장이 에견됨에도 MB정부 말 ‘균형재정’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장률을 낮게 잡을 경우 대선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4% 성장전망과 기업은행(5조1000억 원), 산업은행(2조6000억 원) 지분 매각 등 과도한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뻥튀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결손을 초래했고, 정부 스스로 기존 예산에 대한 강력한 지출절감을 통해 보전재원의 일부라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정부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 규모는 3,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입결손액(12조 원)의 2,5%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창출용 추경 아닌 부동산대책용 추경 


이들은 “이번 추경 세출 총 7조3000억 원(기금변경 포함) 중 일자리창출 예산은 4000억 원(총세출 대비 5.5%)에 불과한 반면 4·1부동산 대책 지원에는 1조4000억 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6개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지원에는 약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부동산 대책용으로만 2조4000억 원(총세출 대비 32.9%)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추경으로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서 -1.8%로 1.5%포인트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4.3%에서 36.2%로 1.9%포인트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지는 당초 4조7000억 원 적자에서 23조5000억 원의 적자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당초 464조6000억 원에서 480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평균(102.9%)보다 낮은 점을 강조하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부채는 902조원(지난해 기준)으로 GDP대비 70.9%에 달한다"며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의 재정관리 대책이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 마련 ▲추경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앞으로도 근본적 , 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정노력 강화 등 추가 세입확충 추진 ▲구체적 재정건전화 방안은 재정전략회의(5월) 등을 거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 뒤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천 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큰 폭의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규모 세입예산 보전을 위한 ‘슈퍼적자추경’을 자초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3,000억 원에 불과한 세출삭감을 통한 추경재원 조달 규모를 확대해 대규모 세입결손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입보전(12조원)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 세입보전용 추경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민생 복지 지원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 계획에 초중등교원 증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학교비정규직·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이 반영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추경 심사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응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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