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부터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우선 초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대덕구는 반대입장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1/03/03 [13:46]
대전시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오는 6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 시장은 2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초등학교 전체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구 교육청의 예산이 완성년도에 353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중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6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에서 일시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큰 관계로 우선 시 60% ,구 20% ,교육청 20%의 부담으로 6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 시 39억 원, 5개구 13억 원, 교육청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재정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그러나 대덕구가 무상급식 시행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대덕구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실시에 동참하도록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고 교육청이 20%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4년 동안 초등학교까지만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덕구가 끝까지 반대하면 구가 부담할 20%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거나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향후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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