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즉각사퇴에 묻힌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집행 거부?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무산돼도 급식비 집행 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08/26 [12:00]
아이들 밥그릇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 되어 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과는 달리 10월 재보궐 선거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각 사퇴하기로 결정했으나, 서울시는 무상급식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겨례신문은 25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음을 보도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무상급식(초등학교 3~4개 학년에서만 실시)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된다.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인해 2학기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상급식을 기대한 학부모들은 적잖이 당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정책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하필 어린 동심을 멍들게 하는 학교 급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에 많은 국민들은 씁쓸함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
시사포커스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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