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말 국정운영의 새 방향으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의 핵심은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회,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사회를 제시했다.

이 ‘공생발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기해 왔던 ‘녹색성장’, ‘친서민중도실용’, ‘공정사회’등 역대 광복절 경축사의 종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경축사로 각 당의 반응이 다양하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4대강 사업으로 4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 크게 빗나가 있다”며 “수출 및 성장위주 정책과 부자감세조차 철회하지 않으면서 제안한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친서민중도실용, 공정사회를 애기했지만 모두 말잔치에 불과했다”며 “결국 거짓 녹색성장과 거짓 친서민정책, 불공정이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겪은 지난 4년간의 경험”이라고 혹평하고, “독도 문제는 외면하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재정파탄의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려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달렸다”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따뜻한 시장경제를 국정운영의 전면에 등장 시켰지만 새로운 경제에 대한 진지한 해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은 부족했다”며 “2013년 균형재정 달성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뿐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한 쪽에서는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을 파괴하는 ‘녹색성장’, 서민이 없는 ‘친서민 정책’, 불공정 사회로 귀결된 ‘공정사회’에 그리고 이번엔 ‘공생발전’을 애기하는데 이 ‘공생발전’이 과연 서민경제를 살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인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반겼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발전 모델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라며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과잉복지가 아닌 서민 위주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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