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5일 공개한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한 것에 이어, 23일 국립대 중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발표는 34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전체 사립대 중 15%에 해당하는 43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 판정을 받고 이중 17개 대학은 내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립대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립대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절반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곳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국립대학교들까지 부실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있는 국립대 중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군산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등 4곳과 부산교대 1곳이 부실 국립대학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립대 부실대학 명단은 지난 사립대 부실대학 명단처럼 구조조정에 교과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립대가 받은 충격은 몇 배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마다 한두개씩 있는 국립대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대체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해 지역민과 재학생의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국립대 부실대학 명단을 놓고 재학생들은 물론 졸업생들도 이번 부실대학 선정 기준을 두고 충격이 크다는 분위기이다. 신입생 수시 모집이 끝난 학교들도 뒤이어 정시모집을 앞두고 있어 신입생 유치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교대는 교원수급정책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과부는 작년부터 대학의 구조조정과 질적 개혁을 위해 부실대학 명단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09년에도 부실대학을 선정했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학 중 학생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수도권들의 대학은 전체 대학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법적 상황과 대학의 반발 등으로 인해 부실대학 퇴출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실대학 명단 발표로 이번 기회에 난립하고 있는 부실대학을 정리하자는 의견과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정작 구조조정해야 할 대학교가 아니라 애꿎은 대학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