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9월 5일 공개한 부실대학 명단 공개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4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15%에 해당하는 43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17개 대학은 내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명단에서 빠진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이들 대학 중 일부 대학은 경영컨설팅 작업 이후 퇴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대학에는 내년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번 부실대학 평가 기준은 취업률 20%,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35%, 전임 교원 확보율 5%, 기타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환원율 등 8개항목을 통해 평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평가 기준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지리적 이점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수도권과 지방을 합친 하위 10% 대학을 선정한 후 나머지 대학 중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를 추가해 지방대 차별이라는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재정지원대학은 루터대, 경동대, 대불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명신대, 건동대, 선교청대,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협성대(이상 일반대)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김포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성화대,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웅지세무대, 주성대(이상 전문대)가 포함되었다.

이중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부실대학도 구조조정에 들어가 난립하고 있는 사립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가 하는 반면, 이미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막는 것은  부실대학 선정에 이어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수능을 앞두고 수시를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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