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의원)는 오는 8월12일 오후 3시 부산울산경남지역공청회를 시발로 8월 13일 대구경북, 8월 18일 전북, 8월 20일 광주제주전남, 8월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9월12일 경기인천, 9월 17일 서울·강원등 총 7회에 걸쳐 권역별 지역공청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신계륜위원장은 8-9월 지역공청회와 더불어 중간중간에는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부문대표자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20일 경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입법발의해서 정기국회 기간중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등과 병합심의를 통해 회기중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예컨대, 그 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복지법인, 자활사업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당사자조직과 비전논의를 진행하여 법안제정 후 2단계로 추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거버넌스 구조에서도 중앙통제적인 행정서비스 중심의 공급자 구조를 민·관협력파트너쉽 구조로 개편하고 민간부문의 역할과 조직발전을 전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습니다. 특히 지역자치단체와 지역민간조직간의 협력적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지역정책과 지역대회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 발전전략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쟁점이 되어왔던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직업능력개발원처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등 주요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융복합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부처칸막이를 극복하여 지역과 현장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전국순회 지역공청회를 여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은 물론 민의의 대표기구인 국회와 지역의회가 민·관·산·학과 상호 협력적 파트너쉽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상호 신뢰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국가주도의 행정지원체계만 잘 갖춘다고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비젼은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구체성을 가질 수 있고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는 규제산업이 아닌 사회혁신형 지역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창조적 사회경제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역순회 공청회를 통해 당내 특별위원회인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설립목적과 비젼, 활동계획과 구상을 지역의 당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민간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실천을 도모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울산·경남지역공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주요 내외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위원장, 배재정의원,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후보, 사회적기업학회 조영복 회장(부산대교수)등이 축사를 하고 공청회는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용기 교수의 사회로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안하원 회장, 이훈전 부산경실련사무처장, 박인영 부산시 금정구 의회 부의장, 임호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용 창원대 교수등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