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주안점을 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다가 시행착오를 한 것을 답습하지 말자는 부분이었다. 그리스는 세계 문화와 철학의 본산지이자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된 나라이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로마 공식 언어가 그리스어인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 그만큼 그리스는 대단한 나라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어떤 나라인가. 14C말~15C초 이 두 나라는 배를 준비시켜 항해를 해 아메리카 대륙과 남미 대륙을 발견할 정도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리스는 3등 국가로 까지 떨어졌다. 이 두 나라는 잘 살게 되니 돈을 막 쓰기 시작했다. 과잉복지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스는 퇴직 전 5년간 평균 연봉의 97%를 연금으로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5,000만 명 인구에 공무원은 96만명 정도인데 이 나라는 인구 1,100만에 공무원이 100만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의 5배가 넘는다. 취직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 취업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린 결과이다. 스페인도 거의 비슷하다. 전에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공항에서 차를 달리는데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더라. 스페인은 전국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잘 되어 있지만 차가 없더라. 그러니 차가 잘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과잉 SOC이다. 과잉 SOC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국가 발전이 되질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네덜란드는 80년대 초 노사정위에서 고통분담을 결정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 공무원은 일 더 하는 사회대타협을 한 것이다. 이런 대타협은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등으로 퍼져 나가 지금은 이 북서유럽 국가들은 5만~6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를 따라야 할 것인지 그리스와 스페인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고 당의 얼굴로 행동을 하셔야 할 것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