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율 소폭 인하 결정을 했다. 17일 카드업계는 2.0~2.1%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내리고, 중소가맹점의 범위도 연 매출 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카드를 필두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인하하고, 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변경키로 했다. 대형 할인점 수수료율인 1.6~1.8% 수준으로 낮춰 가맹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의도다.

또한 중소가맹점 연 매출을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전체 가맹점의 50~70%에 불과했던 중소가맹점이 85% 이상으로 늘어난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서민생활밀접 20개 업종 중에 종전 67만개에서 13만개가 늘어난 80만개 업체가 혜택을 본다. 특히 세탁소, 화원, 이용원 등의 업종은 대부분 중소가맹점 범위에 들어간다.

반면, 가맹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이번 조치가 음식점, 노래방 등 서민업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소가맹점 규모에 한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요구했던 사항들과는 거리가 있어 18일에 예정된 결의대회는 강행 할 것”이라며 “핵심은 중소가맹점 뿐 아니라, 서민업종 수수료율을 비서민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또한 “카드사들이 가맹점의 대부분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가맹점의 약 40%는 한 달에 단 한건의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유휴가맹점”이라며 “서민업종의 경우 수수료율을 내리고,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 산출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지만 오히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나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포커스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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