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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유사(가짜)석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적발시 등록취소) 도입 위한 법률개정 추진

김주아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1/09/30 [17:56]
>경제일반

'유사(가짜)석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적발시 등록취소) 도입 위한 법률개정 추진
김주아 시민기자 | 입력 : 2011/09/30 [17:56]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강력 대응키 위해 지난달 30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적발시 등록취소)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하는 제도인데, 최근 유사석유를 취급한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의 폭발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지경부는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소방방재청과 10월 말까지 실시하며, 시설점검 결과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상반기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해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으로 구속 159명, 불구속 1,891명 등 총 2,092명을 검거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석유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유사석유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지경부는 현재 3회 적발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한 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적발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과징금



1회

2회

3회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천만원




지경부는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들의 지능적 수법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비노출검사시험차량, 전파탐지기, 산업용 내시경, GPR(Ground Penetration Radar)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벌강화 및 강력한 법 집행으로 유사석유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인다.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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