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방문상담 서비스 실시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협력,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 제공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4/10/23 [23:43]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방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가족이 장애인, 노약자 등으로 병역의무자가 입영하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연령이 남성 20세〜54세, 여성 20세〜44세로 비정상적으로 젊게 적용되었으나, 수명연장 등 현실에 맞도록 2014년부터 남녀 모두 19세〜59세로 정상화 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임에도 모르고 입영하거나 입영 후 대상이 되는 경우가 2013년 전체 감면자의 21.2%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확보하여 병역의무자 357명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안내문을 발송 했다.
또한 15회에 걸쳐 저소득층 병역의무자 자택 및 군부대 등을 방문 하여 현역병 입영대상 및 보충역 소집대상 4명을 감면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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