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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3인,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사상초유의 대법관 공백사태 급한 불은 끈 듯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2/08/01 [16:34]
(국회=뉴스쉐어) 사상초유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국회 본회의에서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급한 불은 잡았다. 1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인 고영한·김신·김창석 후보들의 임명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의 출석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3명의 후보 중 김신·김창석 후보의 경우 종교편향성과 친재벌 성향을 띄고 있어 판결이 우려된다는 민주통합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경과보고서의 여파 때문인지 고영환 후보자의 비해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고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226명이 찬성표를 3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 찬성을 94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로 아직 1명의 대법관인 공백인 사태로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3명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숨통은 트일 것으로 전망되며 대법관 공백사태가 22일째에 접어든 만큼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임명도 속도를 내어 수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본부 = 한장희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7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정도,박 이제그만 집에서 즐긴다 2012/08/02 [05:2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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