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해 발표한 수도권규제와 관련 두 권의 연구보고서가 수도권 규제 폐기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국정감사기간중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보고서는 수도권규제를 폐기를 처음부터 전제하고, 수도권정비법을 폐기하고자 명분을 쌓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토연구원이 시행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격을 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시행한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고,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을 새로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결국 두 보고서 모두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토연구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출신 전문가의 의견만을 편향되게 수록했고,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역시 연구진이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다”며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정방향을 제시하면서 인용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대상을 총 103인을 선정하면서 수도권출신 75인, 비수도권출신 28인을 선정했다.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의 연구원 3명은 중앙대와 연세대 교수로 구성됐다. 

수도권 규제 연구가 수도권 전문가의 입맛대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 그는 단적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내 공장규제, 대학신설금지 및 정원 억제, 공공기관의 신증축제한 등 입지규제에 대해 비수도권 전문가 집단은 ‘(매우)적합’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수도권 전문가 집단의 ‘보통’ 답변에 밀려, 종합평가는 ‘보통’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권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아젠다인만큼 비수도권 출신 전문가 의견도 동등하게 선정해야 합리적 연구결과가 도출되는데, 수도권규제 완화를 처음부터 전제했기 때문에 수도권 전문가 중심의 편향된 샘플을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도권정비법 개정 등 국토균형개발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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