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번호판 교부비용 원가의 최대 29배”
배찬식 의원,공주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설치비용 과다'밝혀
“공주시, 자동차번호판 교부비용 원가의 최대 29배”배찬식 의원,공주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설치비용 과다'밝혀
[공주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설치비용이 과다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신관・의당・월송・정안,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공주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비용 책정에 관해 관련 법규는커녕 지자체 차원의 가이드 라인조차 전무하고 공주시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원가 대비 최대 29배 이상의 폭리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은 각각 4,000원, 8,800원을 경북 군위군은 2,650원, 5,390원, 서울시는 2,900원, 8,800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 별로 자동차등록대행 업체를 보면 대다수가 장기 독점 운영으로 15년 이상 대행을 해왔으며 대행 업체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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