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시도별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알 수 있는 ‘201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분권화 이후 시도별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지역 인프라와 예산, 자치단체의 복지 마인드에 따라 그 수준의 격차가 커 한국장총은 시도별 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매년 시도별 복지수준을 점검하여 결과 발표와 함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도별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발표는 지역 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복지향상에 대해 발표했다.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등 17개 광역의회의원의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되는 연구 결과는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 새누리당 김정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과 시도의회의 15명의 광역의원이 17개시도의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을 위해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의 5개영역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3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 분야]

[교육 분야]

[정책제안]
이상의 결과를 볼 때 17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도 간 복지·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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