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문창극 총리 지명자 발언으로 온 세상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 22사단의 임 병장 총기 난사사건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했던 임 병장 사건이 사고가 난지 43시간만에 임병장이 자살시도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군의 체포작전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짚어야할 부분은 군의 기강확립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특수조직이다. 군의 사기는 군의 기강확립이 없이 불가능하고, 군의사기가 충천되지 않으면 군의 전투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번의 임병장 사고도 상명하복의 군기강이 해이해 일어난 사고라 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군 지휘관들의 경직된 폐쇄적 사고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된다. 지휘관은 외유내강의 성품의 소유자라 한다. 부하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되,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벌이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임병장의 총기난사사고도 지휘관이 관심사병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불행한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이번 임병장이 수색과정에서 군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초동대처가 미흡했음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태에서 임병장의 퇴로를 막지 못했고 더구나, 관심사병에겐 총기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병장과 조우하게 했다니! 도대체, 이런 정신나간 수색작전이 군의 어느 작전교범에 존재하는지? 해당 지휘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는, 전반적인 군의 전투력 약화가 드러난 것이 문제이다. 사고가 일어난 22사단 작전지역에 9개 대대병력과 703특공연대등이 투입되었지만 혼자 도주하는 임병장을 제압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시도로 생포 아닌 생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군의 무기력한 대처에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다. 만약에 임병장이 아닌 북한의 특수군부대가 침투했다면 얼마나 혼란을 주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정말로 나약한 신세대 병사들을 보는 것 같다. 이제라도 강인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배양해야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군의 패쇄적인 문화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임병장 대역후송사건은 한마디로 극단적인 패쇄적 병영문화에서 기인한다. 예로부터 병영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군은 보안을 이슈로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전전긍긍해 왔다. 단적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해 밝혀낸것도 한 두건이 아니지 않는가? 지켜야할 군사 기밀은 계속 누출되고 보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언론을 차단하는 것은 명분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

임병장 대역후송사건은 슬픈 우리군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국가개조를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우리의 국토를 지켜내야할 우리의 군이 왜!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사고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는가?

이제, 군의 총체적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군의 철저한 기강확립과 함께 혹독한 훈련도 병행하여 강인한 군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군으로 사랑받아야만 한다. 군의 개혁만이 사고를 예방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투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뉴스쉐어 송재영 논설위원

前 한국일보 차장
前 제2의 건국추진위 서울시 상임위원
前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중앙위원
前 한국검경신문 논설위원장
前 새한신문사 부사장
前 민주평화국민연대 창립이사
現 국민정치학교 상임고문
現 국민건강실천연합 공동대표
現 (사)국민통합 정무부회장
現 (사)통일미래연구원 자문위원장
現 뉴스쉐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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