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본회의 상정법안 사전검토 시스템 필요"
검토 시간 부족해 당론만 따르는 상황 방지해야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05/16 [13:54]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심의 과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국회 출근한지 20일째입니다’는 글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 회의직전에야 상정될 법안의 최종안이 정해지거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새롭게 상정되는 안건들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안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은 정당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최종적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칫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당론만 따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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