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기자 기사입력  2013/05/08 [17:38]
박 대통령, 美 오바마 대통령과 동맹 60주년 기념 선언 채택
한미동맹 발전·안보협력·경제협력·한반도의 장래, 북한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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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가진 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동맹 60주년 기념 선언을 채택한다.

선언의 정식 명칭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번에 발표된 공동선언은 60년간의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와 안보협력, 경제협력, 한반도의 장래, 북한문제 및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들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의 주요 골자는 60년간의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 등 한미 간 교류를 지속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윤창중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논의 의제로 꼽힐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원자력 재협정에 관련해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와 상용 의지를 충족시키면서 핵 비확산이라는 것을 상호의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이야기 해 과거 부정적 입장을 표하던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을 암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언급하면서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그러한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과거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에게 미얀마의 개방을 언급하며 이를 롤모델 삼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평양은 미얀마(미얀마)와 같은 나라를 주시해야 될 것”이라며 “버마와 개혁하면서 더 많은 무역, 투자,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도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9·19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북한의 변화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해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제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 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이는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양국 정상은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 채택 ▲정보통신기술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지 비자쿼터 신설 추진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연장 ▲기후변화 공동성명 채택 ▲코이카(KOICA)-평화봉사단 간 MOU 체결을 추진 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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