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3/01/15 [20:50]
기초노령연금 논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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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보편적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재원마련 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18대 대선 공약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 특히 내년부터 만65세 이상 몯느 노인들에게 월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은 이행을 두고 혼란과 논란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공약을 시행할 재원 마련부터가 문제가 된다. 이미 무상보육정책 등 복지정책을 시행할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현재 기초노령연급은 만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한달에 97,1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만6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초노령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일부를 기초노령연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방안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실시 시기도 문제다. 상당수의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이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리라는 기대가 컸으나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입시기를 놓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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