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청정원((주)대상)과 CJ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해오던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는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 촉구-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3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부산시 연제구 CJ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불매운동 선언과 이를 위한 1인 시위를 계속해왔다. 
 
이들은 20일 정기국회와 대선을 앞두고 중소상인 살리기 3대 요구안과 6대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행 촉구와 경제민주화 실현 및 재벌체제개혁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10월에는 ‘경제민주화 촉구 중소상인 살리기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3대 요구안은 ▲대형마트와 SSM 추가 출점 및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 중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실시와 의무휴업 제도의 안정적 확대 및 예외 적용 즉시 중단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SSM 허가제 실시다.
 
또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재정을 골자로 한 중소상인 살리기 6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6가지의 입법 요구사항은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적합업종심의 위원회 설치와 이행명령 위반시 벌칙 규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유통산업발전법개정(개설 전 지역상권 조사,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 규제 확대, 일몰규정 삭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 규제 포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료 인상 제한, 퇴거비 보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가맹점 공동 이용망 의무제, 카드 수수료 인하) 이다.
 
현재 2010년 유통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는 28여 개 매장이 신규 출점이, SSM은 200여 개 이상 출점해 2~3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매출도 약 10조 가까운 격차를 벌이고 있음에도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 법원이 대형마트에 승소 판결을 내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다시 대형마트에 잠식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반대’와 ‘민주화 관련 각종 움직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것이다.
 
최근 지경부에서 설문 용역업체인 AC닐슨에 의뢰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분석’ 결과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이들은 이 업체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업체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지경부가 유통대기업을 비호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지경부가 대형마트의 편을 드는 태도를 규탄하며 현 정부 들어 발촉 된 동반성장 위원회 또한 대기업 자율적 양보에 기댄 정책이기에 실효성이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시장분리를 통한 동반성장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와 각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구체적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의 이정식 회장은 “식자재 도매업 관련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다”며 “현재 전통시장의 70%이상이 식자재 업인데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선까지  CJ 앞에서 식자재 도매업 관련자들이 1인 시위를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6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