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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회피 규탄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2/08/02 [15:11]

중소상공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회피 규탄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2/08/02 [15:11]
(뉴스쉐어=경남본부) 2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지정제도'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22일 부산지역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무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대형마트측에서 제기한 '의무휴업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대형마트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부산지역 대형마트들도 부산지역 13개 구,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무제는 상인들의 작은 희망에 불과한데 그 희망마저 해체시키려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산 자영업자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말하며 이는 OECD 자영업 비율 15%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반송시장 대표는 "외국의 경우 일요일마다 휴무하고,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다. 대부분 대형마트들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양반들이 곳간을 풀었고, 서민들의 수입원이였던 잠업은 양반들이 손대지 않기도 했다"며 오늘날 재벌들이 과연 한국인이 맞는것인지 울분을 토했다.

지난 6월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현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상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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