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20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 사이트 접속이 강제로 끊기고 또 새로 접속도 할 수 없게됐다.

주말을 맞아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은 새벽 0시 이후 게임 접속이 차단되거나 이용하던 게임의 접속이 끊기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정보 공유에 나서는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의 글도 눈에 뗬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 23조 3항을 근거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아이디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청소년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한편 업계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제 효과의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 전문가는 "셧다운제를 시행해도 청소년들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민등록 도용범죄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야에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시키더라도 부모 등 어른 아이디를 이용해 다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셧다운제 적용전에도, 부모나 성인인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행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 됐다.

또한 연령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같은 PC온라인 게임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중독성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 하는 대상을 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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