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비밀리에 시작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박 8일의 방중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김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지난 27일 오전7시30분 단둥역을 거쳐 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로 넘어갔다고 전해졌다.

그의 이번 방중은 이동거리가 6,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이었으며, 역대 방중 사례 중 2번째로 긴 여정이었다. 그의 나이는 벌써 69세, 또한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사망설’까지 거론되었던 것에 비해 상당한 강행군이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 위원장이 자동차, 전자, 태양광 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찰을 유난히 많이 했다는 점과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형마트 방문 등은 이번 방중이 식량지원 확보와 북중경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나선특구를 통해 중국의 동해 출해권 확보를 보장하는 대신, 중국이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북한 섬 ‘황금평’의 대규모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는 북중경협까지 이끌어 내는 수완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6·25 이전부터 이어온 돈독한 외교관계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 중국, 북한의 국기의 모습     © 장반석 기자

하지만 우리의 외교현실은 어떤가

현 정부 들어 한중 외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남북관계 등 정치·외교적으로는 동반자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이번 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측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바랬으나 중국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한을 응호해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김정일 방중을 둘러싼 잇단 오판과 오보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번 김위원장의 방중 또한 그랬는데, 지난 20일 오전 정부당국자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날 오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헤이룽장성 무단장시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말을 바꾼 것이 그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 혹은 실시간 통보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외교관계가 돈독하다면 공식적인 통보는 어렵더라도 비공식적인 통보는 주고 받을 수 있는 법.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취하지만 이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이중적인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북중, 양 국이 적극적인 외교관계라면 한중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극적인 외교관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도와주면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와 정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면 그에 걸맞는 외교적 대우와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대북 지원 금지 및 경제적 규제강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새로운 돌파구로 중국을 선택했고, 지원까지 약속받았다.

이제는 정말 무책임하고 책임회피식의 입장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한중관계로 도약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번 방중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롭게 거듭나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기대해본다.

시사포커스 = 장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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