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개선과제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9일 인천광역시 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의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3개 분야 7개 세부과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2022년 8월 출범이후 이번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7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체계에 뿌리박힌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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