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1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을 총칭

2011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전년도보다 3,161억원 증가한 총 5조 9,111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이 밝힌 조사단속 활동의 특징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법익·국가신인도의 침해정도가 큰 7대 불법 유형에 전청 역량을 총결집했다.

7대 불법유형ː①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②고가품 불법반입, ③세액탈루, ④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⑤원산지 조작, ⑥위조상품, ⑦사이버 불법거래

동시에, 언론 등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선제적 기획분석테마단속 등 전략적 접근, 한-EU FTA 발효(‘11.7.1)와 한-미 FTA 비준에 즈음하여 대외우려 불식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 대북교역 중단 조치에 대응한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우회 반입 차단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그 적발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 금융위기 여파 및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경기침체를 틈탄, 한탕주의식 대형 조직밀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전년도(136건)에 비해 7% 증가한 146건의 중대범죄를 검거하는 등 단속활동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외무역사범은 외국산 저급 제품의 국산가장 불법수출 집중 단속으로 단속실적이 139%(6,195억원) 대폭 증가하였고, ▲마약 및 외환사범 단속실적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실적 증가세(61% 증가한 3,950억원)가 두드러졌다.

주요 검거 상대국은,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1,861건, 17,015억원)로 1위를 차지하여, 2010년도 25%에 비해 4%p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일본, 싱가폴 순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의존도가 높은(88.2%)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내산업·소비 등 일상생활이 수출입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하여,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극대화한 과학수사 기반 구축 및 국내외 유관기관간 공조강화를 한다.

또한 유해식품, 마약, 총기류, 원산지세탁, 위조상품, 재산국외도피 등 관세국경 법질서 위반행위와 국가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법·부정무역을 엄정히 단속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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