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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43명 명단 공개…체납액 970억원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 통해 상세내역 공개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1/12/22 [10:05]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 ▲ 관세청이 43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 |
22일 관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7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43명(개인21명, 법인22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32억원과 법인 438억원으로 총 970억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로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여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상세내역은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어있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는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주요일간지 및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자 43명은 관세청이 올해 4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해 이들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바 있다.
그러나 12월 최종심의 결과 심의 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납부능력 또는 납부의지가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43명을 명단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포커스 = 이연희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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